surfysea's blog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쳐지는 것인가?

한국 사람들은 대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그랬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중요한것은 민족중흥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인 것이다.

사실 한반도의 평화만 보장된다면 그것이 어떤 협정이 되었든, 연방이 되었든, 하나의 국가로 되든, 그저 상황적 변화일 뿐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 평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든 은폐된 권력으로부터의 폭력이든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을 것이다.

반론 1. 장기 독재로부터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세계 인권의 수호자 미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다. 물론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를 '옳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럼 예전에 박정희가 장기집권하던 시절에는 미국이 박정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신 통치해줘도 됐겠네? 자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거지 외부에서 억지로 개입할 일은 아니다(물론 국제 사회 여론을 형성할수는 있겠다).

반론 2. 민족 정기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공부좀 하자. 민족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민족이고 어디까지가 민족이 아닌가? '같은 혈통, 같은 언어, 같은 뭐시기뭐시기'? 예전에 고구려와 신라는 쓰는 말도 달랐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한국은 다민족국가네~ ㅋ 당신이 말하는 근대적 개념의 '민족'이 꼭 단일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더라도 다들 잘 살고 있다. 이산가족의 경우는 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것의 해결방법이 꼭 통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과 '한국'이 서로 적대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처럼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면 해결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서 꼭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왕래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론 3. 통일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이런 논리를 펼 것이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통일한국은 단숨에 군사강국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더이상 서러움의 역사는 없다."

당신은 지금 세계의 '제국'들이 제3세계를 착취하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이 무슨 식민지인가? 당신이 말한 식으로 되면 통일이 되어도 고위층이 아닌 평범한 북한 출신 주민은 2등 국민이 될 뿐이다. 이제 약자에서 강자로 위치가 바뀌었으니 이젠 마구 착취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제는 제발 사회진화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보자.

이렇게 쓰고 나니 내가 무슨 통일반대론자 같지만, 전 평화를 사랑하는 한명의 시민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수구적, 반인권적' 통일 논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GNP Racism'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 볼 부분이 많겠지요.

(2004. 2. 12)